민선5기 전북도정 총체적 난맥상 지적
민선5기 전북도정 총체적 난맥상 지적
  • 김재수
  • 승인 2011.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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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들어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등 전북도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노인복지정책과 저출산대책, 민선5기 핵심공약인 일자리창출, 청년희망창업, 기업유치와 MOU체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등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노인인구는 지난 6월말 현재 28만7천202명으로 도 전체인구 187만863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과 기초노령연금상향조정, 노인요양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도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은 물량공세에 그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을 보면 올해에는 6개분야 76개사업이 계획돼 시행 중에 있지만 출산장려 도민홍보 예산은 고작 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선5기 들어 청년 창업 희망자를 매년 400명씩 모집해 도소매와 서비스, 외식업, e-비즈니스 등 4개 업종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한 뒤 창업희망자에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원을 저리융자 지원, 779명이 창업토록 했지만 창업자 가운데 27.5%인 214명이 휴․폐업했으며, 매출부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도 59명에 이르면서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투자협약(MOU)체결 기업 60개중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OCI와 엠앤에스 등 22개 업체로 36.7%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의 투자협약(MOU)체결 기업도 10개중 가동 중인 업체는 4개 기업에 머무는 등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적극인 투자유인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시․군별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북도가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억원씩 13년간을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행정적인 감독에만 치중하면 연간 140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민선5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나 기업유치 등이 모두 소리만 요란한 채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각종 추진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지난 8월 시․도지사협의회 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및 지방비 부담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노인소득보전을 위해 노인일자리 발굴단 운영, 시니어클럽 활성화로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희망창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해 경영컨설턴트 5명을 전담 배치하고 희망창업 브랜드 개발 및 간판설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의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리고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휴업자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고 무보증·무담보 소액금융지원 제도를 연계해 우선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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