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관리 개선책 시급
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관리 개선책 시급
  • 김재수
  • 승인 2011.10.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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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정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폐쇄된 미 공군 쿠니사격장을 대체하기 위해 이듬해 군산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설치를 추진했고 그 과정서 11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2007년 국무조정실 관계장관 회의 시 확정된 11개 사업에 3천117억원 중 현재까지 반영된 금액은 1천544억원(기 지원 995억원, 2011년 예산액 548억원)으로 완료사업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군산 최대 현안으로 손꼽히는 비응도 군부대이전 및 토지 무상양여사업은 매우 더딘 상태이며, 민관군 합동조사단 운영은 아예 정부의 무관심으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며 “이는 광특예산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약 50%정도만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는 일부 사업이 광특회계로 내려오면서 전라북도 포괄보조금에 직도관련 사업비 몫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도관련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도청 내 총괄부서가 없음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몫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책임부서의 부재 때문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는 광특회계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체육 시설 및 관광개발 사업 위주로 단체장의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소규모 예산편성, 유사중복 사업 추진 등 비효율적으로 광특회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전체적인 안목과 비전하에 계획을 수립, 단계적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에 반영하고 실천해가는 광특예산 운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지방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광특회계로 개편 시 200여개 사업이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광특회계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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