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미군과 정부간 실무협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관제 과정에서의 사고발생시 면책 조항 외에 추가로 면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당초 국토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대표로 구성된 한미 실무협의회를 통해 연내 합의각서 개정을 타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군산공항 착륙료 인상 합의는 지난 6월 결정됐으나 국제선 취항 이후 이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측의 기존 개정안은 군산공공기지의 민항기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법원 판결 또는 제반 소송에 대항하는 미군, 주한미군, 미국군, 미국의 민간고용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은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군 항공관제권 안에서 미군에 의한 관제실수나 정차항공기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내용을 민항기 취항규정에 추가하자고 밝혔다.
반면 미군은 군산공항의 경우 국가안보 차원의 시설로 수익을 내려는 민항기와 성격이 다른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장의 역할론도 중요시 되고 있다.
군산비행단장이 오산 주한미공군 사령관에게 지역 정서와 여론 등을 건의하며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는 일단 국제선 취항부터 합의한 뒤 안전사고 책임소재는 추후 협상을 통해 재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확장 공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군산공항 확장 사업은 새만금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산단과 관광단지 개발 등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항공수요들의 반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국내선 합의만 이뤄냈을 뿐 국제선 취항은 합의각서 개정문제로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 열릴 실무협의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에 관련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에는 김완주 지사가 미군 측을 방문해 올해 안에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과 관련한 현안들은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다"며 "그러나 쟁점사항들이 지자체에서 관여하기 힘든 외교 문제인 만큼 협상을 좀 더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지난 14일 실무 협의에 이어 오는 19일에도 협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