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문화바우처(9월말 기준) 카드 발급률은 39%, 예산소진율은 10.3%에 불과하다.
도내에서는 4만7천가구 중 50%인 2만3천500가구가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예산소진율은 미확인 됐다.
카드발급률이 저조한 요인으로는 지난해 문화바우처 사업이 개인 기준 포인트제로 발급한 것에 반해 올해는 세대를 기준으로 연간 5만원 상당의 문화카드로 지급, 문화바우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 6월경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홍보 부족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인트제에서는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카드제가 가구당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 지원혜택이 개인당 1만2500원 수준으로 떨어져 소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중된 사용처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카드제로 방식이 바뀐 이후 문화바우처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도서구입(54%), 영화관람(42%)에 집중되고 있다.
문화바우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포인트제에서는 지역주관처가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 포인트 사용을 권장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 반면 카드제로 바뀌면서 이들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것.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문화바우처사업 지역주관처가 사업예산 대비,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문화바우처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향유는 줄어들고 있어 지원기준과 방식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