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삶의 질 향상 미래지향 발전 전략은?

전북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서가고 살기 좋은 전북 발전’방안뿐만 아니라 '슬로시티 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축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 스스로가 삶의 질 향상과  슬로시티로서의 자부심과 철학을 확립하고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다.

▲자립형 삶의 질 향상 전략이 우선돼야

상생과 공존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지역의 힘과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외부와의 역동적 교류와 네트워크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 주민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원은 “단순한 양적경제의 확대만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 '생산경제와 생활경제'를 동시에 포괄해 '삶의 질, 공동체, 지역자립'을 고려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 실행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우선돼야

예산의 규모가 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박하지만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다.

문화와 체육은 생활 속 공간으로서 소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정부나 자치단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문화와 체육은 행복지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속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시설투자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공동체의식 향상에 구심체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연구원은 “과거 복지체계의 핵심이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었다면 지금의 복지 논쟁의 중심은 체육과 문화가 포함된 생활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 조절도 필요

도민 삶의 질 추구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시대적 방향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지역의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선심성, 전시용, 과시용 사업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아울러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취소돼야 한다.

이와함께 실무자들은 정책 추진 의도를 파악하고,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 곡선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정책곡선을 창출하는 식의 갈아타는 전략도 필요하다.

기존 정책 보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 때 후속조치의 어려움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이춘아 이사는 “새로운 정책실시 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충족되어야 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게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다”며 “장기적인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보완대책을 확대 보완하는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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