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일 FTA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되면 물리적 충돌 등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도 미뤄질 것이란 우려다.
국회는 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따라서 공무원 요즘 의원회관을 찾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물밑접촉을 벌이는 중이다.
도는 정부예산안에 당초 요구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역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치권과 함께 예산 증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탄소밸리 구축 △태권도공원 조성 △섬진강댐 재개발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사업 등이다.
그러나 실제 일부 상임위의 예산심의 일정은 벌써부터 뒤로 밀리고 있다.
당초 농림수산식품위는 1일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FTA 문제 등으로 파행되면서 4일로 연기됐고 지식경제위도 2일과 3일 두 차례 열기로 했던 예결소위를 3일 한 번만 열기로 하고 진행시켰다.
따라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예산 심의가 부실해질 수 있고 내년 예산을 법정 기한 내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은 3일 문광위 관련 태권도 공원조성 사업과 4일 예정된 농수산식품위 소속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등이다.
신원식 도 정책개발계장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향후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지역 관련한 예산의 증액을 위해 설득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