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건수를 포함한 도 상대 소송은 2009년 68건에서지난해 91건으로 늘었다가 올 들어 또다시 68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도의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2009년(24건) 8천600여만원에서 2010년(32건) 7천450억원 줄었다가 올해(31건) 9천91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도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이 소송비용이 늘어난 것은 도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와 각종 물가상승율 반영에 따른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도는 2009~2011년 확정 판결된 소송 가운데 8건을 패소하고 2건이 배상 처리됐다.
도 관계자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라도 각종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등의 시행에 앞서 검토 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