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에서 벗어난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정책 일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부분이어서 지원기준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수급자는 10만 4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5.5%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등 여러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매월 생계급여비에 난방비 10만6천원이 포함돼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에는 난방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아 개선책이 요구된다.
도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29만4천 여 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16%에 해당되며 소외계층은 39만7천명의 21.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부터 연탄 값 인상에 따른 손해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연탄쿠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차상위계층은 전체 6천646가구 중 843가구에 불과해 고루 혜택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에는 적십자사와 공동모금회의 협조로 1천472만원을 모금,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85가구로 한정돼 있다.
무엇보다도 지원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은 의문시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탄보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난방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전주시 남노송동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김 모씨는 “지금 사는 방이 쪽방이지만 주인집에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데 난방비 걱정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고 하면 형편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각종 복지단체나 개인 후원은 대부분 연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전체예산 4조 3천622억원중 복지예산이 1조 3천461억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도로서는 많은 부담이 있다”며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5만원)의 120% 이내인 잠재적 빈곤층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된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