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민주당, 익산1)은 전북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는 경자청과 8천800억원에 이르는 새만금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 내용에 물가상승률이나 금융이자 부담, 양도·양수 문제 등 변화 가능한 사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개발공사가 구성하고 있다는 투자자문위원회에는 공사 부장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런 위원회는 사장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새만금관광개발사업도 이런 과정에 따라 결정돼 문제가 생기면 고철덩이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협약 내용을 보면 금융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공사의 투자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속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은 "공사는 현재 공채 상환과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등 4천 억 원이 넘는 부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를 갚기도 전에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채를 추가 발생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 만성지구 토지 보상금만 2천400억 원에 이르는 데 공사는 투자와 부채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업 추진이 조금만 잘못되면 엄청난 금융이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추진할 때 안전장치를 강화하라고 수 차례 지적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도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용하 전북개발공사장은 "공사의 부채는 순환성 성질의 경우가 많고, 매년 원리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서도 "의회의 지적을 감안해 성과와 위험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