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은 일종이 ‘당의정’이다. ‘포괄적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개별의원들에게 수억원씩의 예산 집행권이 주어진 것이다. 의원들은 이 예산으로 지역구에서 생색도 내고 선거에 대비한 치적사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비리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면서 사업 시기와 업체 선정 등 사업 과정에 전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재량사업비는 또 지역별로 사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도시 개발이 불가능하고, 또 사업 우선순위도 무시되는 폐단을 불러왔다. 단발성 사업이 이뤄지면서 예산 효율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2007년부터 2011까지 4년동안 전북도의회에서만 790억원의 재량사업비가 부당 편성돼 운영됐다. 이는 도의원 1인당 해마다 4억원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이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의원들을 위해 쓰인 것이다.
이같은 재량사업비 편성 관행은 시군의회에도 만연해 있다. 비효율적인 재량사업비 관행을 타파한 전북도의회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의회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예산 의결 및 결산권 등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바르게 쓰이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재량사업비의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