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지난달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 처리 이후 답보상태에 있었다. 한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파행이 계속되다가 최근 여야간 원내대표 합의로 재개된 것이다.
전북의 새해 국가 예산 정부 반영액은 5조2천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상임위에는 4억5천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섬진강댐 재개발, 태권도공원 조성, 탄소밸리 구축,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운영, 미래 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 등 8개 주요사업이 추가 확보 대상이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번 계수소정 단계에서 전북의 몫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는 23일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증액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는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금 여야간 갈등으로 혼돈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에서 4대강 후속사업 등 관련 예산 9조원 삭감을 요구하면서 대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등록금 실현, 의무교육ㆍ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에 10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에서 3조원을 삭감해 복지 및 국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보조를 맞춰 전북 예산이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