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1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2년 임진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한 해 구제역과 한.미 FTA,김정일 사망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 상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로 더욱 어려워졌던 한 해였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세계9번째로 돌파했다고 홍보했으나, 이와 같은 성과를 일반 국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만연되어 있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새해벽두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에서부터 정부기관에 이르기 까지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기 나름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한 국가의 운영계획을 밝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2012년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소리만 요란하고 갈등만 일으키는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일 것이다.

        언제나 말뿐인 물가안정

최근 이명박 대통령 또한 신년사를 통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지난 4년간 말만 반복될 뿐 전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책임과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이 친서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로만 서민을 강조했지 실질적인 정책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동떨어진 친기업적, 수출대기업에만 이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놓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한다면, 눈 가리고 아옹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 첫걸음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기업들의 배만 불려 주었을 뿐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많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4대강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으나, 건설회사의 수익만 늘렸을 뿐 국민들의 생활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만 심화 시켰을 뿐 정부가 외처 왔던 서민경제를 살리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중산층 비율이 2000년 71.8%에서 2010년 67.5%로 감소했다.

반면, 빈곤층의 비율은 2000년 9.2%에서 2010년 1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86.3%로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134%로 대기업보다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스스로 발표한 경제성적표만 분석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취해온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조장해 왔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경제회복' 정부의 역할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여당에 이르기 까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정책 대한 자화자찬을 해가며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구호에 그칠 뿐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기 어렵다.

서민경제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선거 때나 연초에 말로만 외치는 서민경제 회복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서민경제회복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2012년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 작년 보다 좀 더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