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오는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 일정 등을 최종 논의한 뒤 2월초 양국 FTA 협상 개시 선언과 함께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것이다.
한-중 FTA도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생산품들이 큰 혜택을 입는 반면 농촌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당장 중국산 농산물이 몰려 들어오면 국내 농업 기반은 유지되기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농산물은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연구원 내부에서는 한중간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이 엄청난 충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품종과 품질이 비슷한데도 고추의 경우 가격 차이가 15배에 달해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중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농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가 노인들이어서 규모화는 한계가 있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농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중 FTA 환경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 있을 가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익이어서 FTA를 부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한-중 FTA에 앞서 우리 농촌을 살기기 위한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