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도의 국가사업 정부 예산이 5조5373억 원으로 확정 됐다.

지난해 5조 3061억 원보다 4.4% 증가한 액수다.

3년간 전북도의 국가 예산 증가율이10~27%에 비하면 만족 할만 성과는 아니지만 그 어느 해보다 예산심의가 엄격해지고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 방침 속에서도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완주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본다.

        '쪽지의 재앙' 생색낼일 아냐

하지만 정치권이 나서 생색낼 일은 못된다. ‘쪽지의 재앙’이라고 불리정도로 정치권이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한 지역구 예산이 1조원 수준에 달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민원성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언론에 거명이 될 정도로 한나라당 이정현(비례대표 광주 서구을 출마예정)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구갑)예결위 간사와 주승용(전남 여수을)위원과 함께 광주, 전남지역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데 성공을 했다.

같이 친 고스톱 판에서 전북은 기본3점으로 겨우 났고 광주, 전남은 10점으로 난 것이나 다름없다. 광주, 전남은 예산증액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문지방 예산을 끼워 넣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계속 배정받는다. 그만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끗발이 전북의 국회의원 들 보다도 잘 먹혀 들어간다는 말이다.

영업 중에서 자동차, 약, 보험 영업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지역구 예산 따내기도 이와 못지않을 정도로 어렵다. 중앙부처에 가면 갑과 을로 따지면 중앙부처 사무관만 되더라도 도지사는 을에 불과하다.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절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말발이 먹혀들지 않는다.

매달릴 곳은 국회의원들뿐이고 유일한 백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따내기 위해 1년 내내 예산전쟁을 치른다. 지역구 예산전쟁은 4단계로 이뤄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1단계는 매년 6월이 되기 전 까지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각 부처로부터 예산기획안을 접수하고 이를 전체 예산에 맞춰 가편성을 한다. 이때까지 어떻게 하든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어야 한다. 나중은 없다.

2단계는 매년 8월말 까지다. 청와대가 장기 예산전략에 비춰 가편성 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조정한다. 여야 갈릴 것 없이 지역구 예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로비한다.

3단계는 매년 11월 말까지 국회로 넘어 온 예산을 각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심의 한다. 국회의원들끼리 영업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한다. 지역예산에 관련 된 의원들에게 수시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작은 정성을 표하는데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4단계는 매년 12월 어느 시점까지다. 국회예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에서 최종수치를 조정한다. 졸면 죽는다는 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보좌관을 회의실 밖에 24시간 대기시킨다. 유사시 회의장으로 출동, 읍소작전은 물론 배 째라 식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예전에는 장관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통해 지역구 예산을 관철한 톱다운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요즘은 어림도 없다. 바텀 업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업전을 펼친다. 정기 국회가 끝나면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을 퍼붓는다.

         초라한 도내 국회의원 성적표

국가 재정은 나 몰라라 하며 자기 지역 예산 챙기기에만 열중했던  몇몇 의원명단을 발표한다. 여론이 들끓는다. 그날 밤 그 명단 안에 들어간 국회의원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웃는다. 전북의 국회의원 중 이불 뒤집어쓰고 웃어 본 국회의원이 있을지 이것이 궁금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지역구 머슴이다. 중앙에서 동네로 예산을 따오지 못하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 좋든 싫든 그것이 현실이다. 전북도 국회의원들 역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등한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구하고 예산에 관한한 남루하다.

다 알고 있다시피 사실상 예산심의를 끝내는 계수조정소위에 3년 동안 전북 국회의원은 참여 해본일이 없다. 주위만 맴돌다 말았다. 이것이 전북의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