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엠비텍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손을 잡고 투자한 업체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도내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6개 자치단체와 (주)엠비텍은 ‘새만금 환경유력 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하수처리비용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6개 지자체는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2010년 10월 이후 미지급한 6억9천만원에 대한 관리비용을 엠비텍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민간이 하수처리시설을 투자해 운영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당해 지자체는 적정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이다.
엠비텍은 2004년 도내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수처리장 21개소에 704억원을 투자해 2008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0년동안 위탁관리 할 예정이었다.
그 대신 각 지자체는 환경 민간 투자시설이 민간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부적정한 운영관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의 발단은 도가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가진 자체감사에 시작됐다.
도는 엠비텍이 하수처리장 운영을 34명으로 구성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29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적발하고 지급된 관리비용을 환수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6개 시군 자치단체는 지급 비용이 환수될 때까지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관리운영비 6억9천만원 지급을 유보했다.
그러나 엠비텍측은 “인원을 감축해 운영한 것은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조치로 지나친 영리 목적이 아니다”며 2011년 4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와관련 도와 6개 시군은 30일 전북도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각 지자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검토 하지 않고 있다”며 “도의 중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기자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