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녹색환경 일자리 희망본부 이사장
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등이 사실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데도 정치권에서 조차 지방이 없다. 선거 때인데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보면 서울만 있지 지방은 안 보인다. 말로만 지방활성화를 부르짖었지 정착 자신들이 임기중 실현할 공약에는 수도권 규제강화는 안중에도 없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도권제국이고 서울공화국이다. 특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성장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적 부산물인 불균형문제, 양극화, 복지의 축소 그리고 일자리문제와 청년실업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점점 문제를 초월해서 병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  촌놈 억양으로 '서울사람'이라고 외치는 개그프로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서울이 아마도 천당인 모양이다. 서울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수도권에 직장이 몰려있고 수도권의 지가상승과 집값 상승이 서민들의 '한방부자' 욕구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서울 비만과 지방의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정치는 특히 선거 때는 사람의 수가 권력이기 때문에 수도권 개발관련 정책이 홍수처럼 난발하여 수도권집중과 서울압축은 기하급수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나 정치가 그 모든 것은 아님에도 정치가 지역과 지방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지역에 뿌리와 정치적 기반을 둔 국회의원을 우리는 4월 11일 선택을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권력과 재원들을 놓고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다. 실제로는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지방을 위해서 더 일하는 사람들이다.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원이 더욱 지방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국회의원들은 권력과 재원이 몰려있는 중앙에서 중앙정치를 하는 자들이기에 선거 때 외에 그들에게는 지방이 안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올바른 후보자에게 올바른 표를 던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지방의 일을 도맡은 지방의원을 뽑는 것인지 나라의 일을 전념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인들이기에 우리는 큰 인물과 클 인물을 가능하면 뽑아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기보다는 주로 대립적이다. 그러기에 중앙정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표를 통해 배출된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를 하면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예술적 수준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지역은 자신들이 뽑는 국회의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그들의 정치철학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표를 통해서 질문해야 한다. 국회의원 당신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당신은 지역과 중앙의 이해갈등 시 누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정말로 지방을 사랑하는가?  촌놈 사투리로 '서울사람'이라고 애쓰는 개그프로그램 코미디언의 정체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지방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지방주의자'를 뽑아야 지방이 살고 국가도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뿌리내렸던 정치적 문제인 지역주의와 지방 정체성을 살리는 '지방주의'는 분명히 다르다. 전자는 정략적 정치 쟁점이고 후자는 대한민국 미래의 어젠다이다.

            지방주의는 다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신념을 지닌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지방은 피폐하고 수도권은 비대해진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울을 위해서도 지방이 잘 살아야 한다. 지방살리기는 서울죽이기가 아니라 국가살리기다. 선거 때에도 이러한 지방의 총체적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은 언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에서 제대로 선거해야 지방도 살고 국가도 희망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