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2.9점에서 3.1점으로 3년간 다소 향상됐지만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2008년 181만9000원에 비해 9.0%p 증가한 반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337만1000원에서 371만3000원으로 10.1%p 늘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61만8000원으로 2008년 155만5000원에 비해 4.1%p 늘어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이 12.6%p(266만8000원에서 300만4000원)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로 인한 추기비용은 2008년 15만9000원에서 2011년 16만1000원으로 다소 늘었고, 장애인 차량소유 비율도 52.7%로 2008년 49.3%에 비해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명, 장애출현율은 5.61%로 인구 1만명 중 56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p 증가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90.5%로 나타나 장애 조기 발견을 비롯해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은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20.4%),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0%), 고등교육지원 강화(15.8%)를,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비용지원(9.4%), 가사도우미(9.4%)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5개년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