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이자수익금 활용에만 의지하면서 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종자돈이긴 하지만 지자체가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집행을 꺼리는 것이다.
자활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바로는 전북의 자활기금 보유액은 24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집행한 것은 17억3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도내 기초수급자로 10만5천명을 기준으로 1인당 1만6천원꼴이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도내 자활기금 집행률이 평균 10% 미만에 그쳐 기금의 효용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기금을 위한 기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기금 특성상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탓에 자금 대출로 인한 기금 손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상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물론 이같은 현상이 전북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울이나 전남 등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기금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과 충북 등의 경우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우리텃밭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을 돕고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활용돼야 기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자활기금을 목적에 맞게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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