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원 등 치안 당국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내보이면서 19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행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08~2011년 전국 16개 시·도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폭력 범죄(연령 미상은 제외)는 지난 2009년 534명에서 2010년 577명, 2011년 61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1.69명 꼴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 이는 최근 4년간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08년 610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성폭력 피해자 성별로 보면 2008년 여성 575명(94.2%), 남성 35명, 2009년 여성 503명(94.1%), 남성 31명, 2010년 여성 553명(95.8%), 남성 24명, 지난해 여성 585(94.5%), 남성 34명 등 피해자 10명중 9 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2년 간 감소세를 보이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지난 2008년 24.4%(149명)에서 2009년 17%, 2010년 17.5%(91)명, 지난해 12.4%(77명)으로 감소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범죄 발생 감소 배경은 2008년 조두순과 2010년 김길태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비난대상에 오르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8년부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나 재범자에게 출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고,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또 지난해에는 장애인·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도가니법’도 신설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난 4년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7만 4천186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다”며 “갈수록 범죄내용은 잔혹해지고 범죄의 증가추세는 위험하며, 국가적 차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