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6월10일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운전면허 신규취득자(1·2종 보통)는 132만명으로 전년 동기(83만명) 대비 5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수는 늘었지만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사고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3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소화로 까다롭던 S자, T자 등 장내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 간소화는 기존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운전 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 시, 최소 소요기간이 9일에서 2일로 단축됐다.
수강료도 종전 74만원의 절반 수준인 38만∼42만원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1·2종 보통 면허 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