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중립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특정 대선 후보에게 ‘지나치게’ 줄을 댔다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낭패를 볼 수도 있다.

18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 할 전북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움직임이 요구된다. 

15일 도내 정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일부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후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인사들은 특정 후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 

그러나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들은 중립의 의무를 지닌다.
중립 의무를 떠나서라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행위로 지적된다. 특정 대선 후보에 기대는 자치단체는, 대선 결과에 따라 현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몰라도 만일 낙선할 경우에는 현안 추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신중한 행보와 처신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정가에선 A 단체장 등의 경우 B 대선 후보를 지원한다는 설이 파다한 실정이다. 또 C 단체장은 D 대선 후보를, E 단체장 등은 F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설이 많다. 현재까지는 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만일 향후에 선거법을 위반하면 문제가 커진다.

실제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사법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자치단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선거후유증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지난 달 20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체장 및 공무원 선거개입 △후보 비방 △금품 향응제공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선거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공무원 본인은 물론 지역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경찰 측은 지적한다.

물론 대선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다.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에도 불구,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

주요 단체장으로 꼽히는 G 단체장은 대선 후보들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G 단체장의 측근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단체장이 철저하게 선거 불개입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호불호보다는 지역 발전을 염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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