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또 전북의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개발사업의 집행체제가 6개 부처로 나눠져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공정사회와 양극화 현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MB 정부가 과연 공정사회를 지향했는지, 지향할 정부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으로 △바지사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비리재단복귀 △국민 모두가 체감 못하는 국가장학금제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율 △노후소득보장체계 무대책 △가사노동자법제화 준비 전무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MB 정부는 역대 최저 임금, 최저 인상률로 양극화 사회 굳히기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시절 결정한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10.6%인데, MB 재임기간 결정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5.0%로 참여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86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보장체제 및 노인 의료비부담 경감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김 의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보험의 보장률 정체 또는 저하로 인해 노인층이 체감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치매와 간병비도 늘고 있어 노인의 빈곤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