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재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였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는 ‘제품 가격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4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 투자의욕 저해’(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 역행’(13.1%), ‘해외자본 유치 불리’(1.9%)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 R&D 조세지원 확대 등의 세제개편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5년 간 세제개편 성과를 묻는 물음에는 ‘법인세율 인하’(62.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11.7%),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11.0%) 등을 차례로 꼽았다.
향후 국내 조세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사항으로는 ‘세제 간소화’(34.7%), ‘세원투명성 제고’(34%),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20.3%), ‘경영환경 예측가능성 제고’(11%) 등을 차례로 들었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