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성폭력범죄 기소율 갈수록 증가
전주지검, 성폭력범죄 기소율 갈수록 증가
  • 윤승갑
  • 승인 2012.1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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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소율(죄가 있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전국 평균 기소율은 보다 높게 나타났다.

8일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총 2만1천920건에서 지난 2009년 1만8천283건에 비해 3천637건(1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범죄는 지난해 588건으로 2009년 599건보다 11건(1.8%)이 줄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감소했지만 전주지검의 성폭행범죄자에 대한 기소율 증가폭은 3배 이상 높았다.

전주지검 기소율은 지난 2009년 37.9%에서 지난해 45.0%로 7.1% 높아졌다. 전국 평균 같은 기간 41.1%에서 43.2%로 2.1% 높아지는 데 그친 것과 반대다. 지검별 기소율은 광주지검 37.3%, 대전지검 43.8%, 서울중앙지검 54.0%다.

이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감안 할 때 엄중한 수가 불가피 하다”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사건 전담 검사와 수사관 추가 배치로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하고 악의적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성폭력 전담 검사실 수사관 1명을 추가한 상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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