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것은 이들 즉결심판의 적지 않은 사안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 적발된 것이라는 것이다. 명함형 전단지를 돌리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고, 무전취식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경범죄가 많아지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통계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깊을수록 생계형 범죄와 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이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벌금을 물고도 어쩔 수없이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벌이가 막막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실직과 소득 감소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와 경제난에 허덕이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 저소득층의 어려운 삶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본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발생을 막는 일이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재정 확충과 직업 재교육을 통한 자활대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