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PC 지원금을 담보로 쌀값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벼 매입가격과 쌀 가격 인상 억제는 결국 농민들의 손실로 현실화된다. 더욱이 올해는 가뭄과 태풍 등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농민들이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고 한다.
올해까지 3년동안 흉작이 계속되면서 농민들도 의욕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RPC 관계자들은 쌀값 억제 정책으로 논농사를 접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결국 재배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농촌에서 쌀농사까지 포기할 경우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농촌 지역에서도 실업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 쌀 수탁판매제 활성화 조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수탁 판매제는 쌀값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으로, 서서히 정착되는 단계에서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의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일시에 무너뜨리게 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선 RPC는 이미 기존 물량의 60%이상을 매입했고, 가격도 결정된 마당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일선 농민들과 RPC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쌀값 통제도 중요하지만 그 부담을 농촌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농촌은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이다. 농민들이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