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김성범) 김종관의원은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환주 남원시장, 박기봉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종관의원은 지난 한해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피해 규모는 1천2백18농가에 35억5천5백만원으로 많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꿔온 농작물이 한순간에 초토화 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중, 정부에서 피해 복구금을 지원,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농가도 있지만, 많은 농가들은 규격 및 피해금액 미달로 인해, 복구 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태풍 피해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태풍피해 농가에게 우선순위를 통해, 보조금을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또 올해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천4백49억원이며, 이중 농업예산은 972억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4개 농업관련부서에서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은 405억원에 달해, 농업예산의 42%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사업은 사업신청부터 사업자를 확정,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올해도 대부분 보조사업을 이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3월이 넘어야 확정이 되고, 이후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확정이 늦어짐으로써 시설 원예와 시설채소, 과수 등 과수․원예특작 분야의 농사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최소한 1월말까지 사업을 확정해, 농민들에게 시달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확정을 앞당겨 줄 것을 부탁했다.

또 보조사업비 단가산정 기준이 중앙부처에 맞춰 있어 농민들 입장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시중에서 구매하는 각종 농자재 금액과 정부 물가지수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조사업 단가산정 기준과 사업물량 등이 현장, 현실에 맞도록 사업비를 배정,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남원시 농업예산 보조금 보조 율을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