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한국사회 적응 물심양면 지원
체류외국인 한국사회 적응 물심양면 지원
  • 윤승갑
  • 승인 2013.01.2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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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외국인 관리를 시작으로 사증발급심사, 불법체류자 단속, 국적취득 심사 등 외국인 지원관리에 곤한 전반 업무를 펼치고 있다.

2만2천여명. 전북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 수다. ‘다문화’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다른 피부색과 어눌한 언어 때문에 한국문화 정착이 더디다. 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싸워야 한다.

여기에 이민자를 위한 열악한 사회 환경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갉아먹기까지 한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하고 이들의 한국정착을 돕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전달수·이하 전주출입국)를 찾아 체류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최근 전주출입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하루 평균 100여명으로 집계된다. 그만큼 이민자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류외국인 관리를 시작으로 사증발급심사, 불법체류자 단속, 국적취득 심사, 이민자 사회통합촉진 등 외국인 지원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를 펼치면서 전주출입국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78년 4월, 당시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청한 이후 1997년 8월 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부지로 이전했다. △이민자에게 편안한 체류관리=2012년 12월 현재 도내 등록외국인은 모두 2만2천30명으로 집계된다.

국적별로는 중국(8천270명), 베트남(4천428명), 필리핀(1천147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근로자(6천204명), 결혼·거주(5천350명), 유학생(3천629명) 등이다. 전주출입국은 전달수 소장을 비롯, 17명의 일꾼들이 2만2천여명에 대한 체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직원 1명이 1천294명의 이민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전 이민자 체류관리 업무와는 확연히 다르다.

실제 전주출입국은 익산지역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고용주 등이 민원을 위해 전주출입국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익산세관 부지에서 이동출입국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체류지 변경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민원업무를 온라인(www.hikorea.go.kr)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가 하면 SMS발송 등을 통해 방문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편안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달수 소장은 “도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평균 15%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인원충원이 필요한 상태지만 일원화된 이민자 통합업무를 전개하면서 불편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연동된 이민자 출입국관리

흔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체류 및 국적,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업무만 소화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체류관리를 통한 지역기업 일자리보호와 지역경제에도 일조하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일자리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한 해 도내에서는 47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전주출입국에 의해 적발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단기비자 소지자 등의 불법취업을 차단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신청을 온라인으로 허용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역의료관광산업에도 일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몽골인 등 환자 92명이  비자를 발급받아 도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도내 중소기업 등 외국인 고용허가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 지원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불법체류는 최소화하는 반면 지역기업의 필요 근로자 공급은 원활하게 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을 단축, 지난해 비자 3천333건을 처리했다. 바로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 관리업무를 펼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열린 행정

전주출입국은 날로 늘어나는 이민자 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를 해소하고 있다. 바로 결혼이주여성 등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업무다. 지난해만도 귀화적격심사를 통해 1천466명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주출입국은 기존 결혼이민자 및 새내기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우석대학교 및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민자들의 한국사회통합을 다지고 있다.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이 목적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경제, 사회교육 등은 무엇보다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는 오후 2시~5시까지 국제결혼 폐해 방지를 위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위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매월 넷째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참가자에게는 체류기간 2년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업무에는 810명의 이민자가 참여하고 있고,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760명, 해피스타트프로그램에는 278명이 참여하는 등 모두 1천848명의 이민자들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

전달수 소장은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도 등의 사전평가를 통해 레벨별 반편성과 철저한 학사관리를 바탕으로 거주 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자격증대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열린 행정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전달수 소장 인터뷰>

"국경관리 최전방 담당 지역맞춤 정책발굴"

“인력부족으로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죠!(하하하). 늘어나는 이민자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이 절실하지만 공복인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더 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죠.”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달수(54) 소장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자신의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한다.

적은 인원에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에 녹여낼 수 있는 밑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전 소장은 인적 국경관리의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업무수행과 조직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전주출입국을 운영하고 있다.

전 소장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민자 증가에 따라 체류관리는 물론 이민자 사회적응훈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아우르는 업무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유 체류관리 업무와 함께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과 사회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녹여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있다. 바로 지역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법무부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실제 전 소장은 지역 영세업체가 불법체류 단속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 대도시 직업소개소와 연계해 외국인 고용인력 수급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발전과 함께하는 기관의 역할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도 민생경제 원탁회의에 참여해 중국 거대자본과 기업 및 인력을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을 더하고 있다.

전 소장은 “앞으로 단순한 국적관리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다”며 “이민자 관리 및 지역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해 전북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전주로 부임, 이전 법무부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국내취업 문호개방 등의 외국인정책 수립과 관련한 업무 맡아온 기획통으로 불리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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