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예산 균형집행’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집행 예산의 57%만 투입할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균형집행’으로 변경, 상반기 내에 대상사업비 57%만 집행토록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3천258억3천900만원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 1조2천354억700만원 가운데 이월사업을 제외한 균형집행 적용사업 예산(5천716억4천800만원)의 57%로, 나머지 43%는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기 변동을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조기집행과 취지는 같지만,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에는 별다른 규정 없이 무조건 한 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독려,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저조한 지자체에는 원인과 대책을 보고토록 해왔다.

이 때문에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상반기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토지매입 난항 등 공사 현장에서의 변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자금 조기집행에 쫓겨 준공검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 예산 조기집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조기집행 방침을 악용해 건설업체에서 자금을 받은 뒤 배짱을 부리거나 공사를 부실하게 해 놓고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함으로써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허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처럼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수정ㆍ보완,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좀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균형집행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시는 균형집행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균형집행 상황실’을 구성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행 대상 사업의 일정을 마련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다음 달까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긴급입찰제, 수의계약범위 확대 등 집행제도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 장애요인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기집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보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 올해 처음 균형집행 방침이 적용된다.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