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는 피의자 크게 늘었다
법정서는 피의자 크게 늘었다
  • 윤승갑
  • 승인 2013.0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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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증가로 인해 열리는 재판 증가에 따라 법정에 서는 피의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남원․정읍 지원에 접수된 1심 형사사건은 총 1만1천990건으로 전년도 9천174건보다 30%(2천816건) 증가했다.

형사단독 사건(1만1천82건)의 경우 2천405건 (27%) 증가했고, 합의사건(908)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82%(4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정에 선 피의자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에만 1만3천110명이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9천844명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다. 법정에 선 피의자는 형사단독 1만2천56명으로 31%(2천887명) 증가했으며, 합의사건은 1천5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6%(379명)나 늘었다.

형사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었다. 1심 단독은 평균 80.5일로 2011년 평균 77.6일에 비해  감소, 반면 합의는 줄어 122.6일에서 115.6일로 재판 소요시간이 줄었다. 사건 증가와 맞물려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단독이 101.6일, 합의가 120일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사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중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4.11총선과 맞물려 선거사범이 많아진 것도 사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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