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기침체에 이어 미국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위기상황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들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도 3%이하의 저성장늪에 빠져들지않을까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도약을 위해 정의도약 필수>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2012. 5.28일자 일간지에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반부패 즉 정의 수준을 현재 5.4에서 OECD 선진국 평균수준인 7.0으로 높이면 한국성장율 0,65%를 증가시켜서 매년4%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부패와 경제성장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반부패 즉 정의수준을 선진국 평균인 7.0이 아니라 싱가포르 등 상위 선진국처럼 9.0 이상으로 높이면 매년 5%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반부패수준을 선진국 상위수준으로 높이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시장 수출시장에 가장 가깝고 투자회수가 가장 투명한 한국으로, 새만금으로 몰려와서 한국경제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천명한다.

경제를 이해하는 모형의 하나인 M(화폐량)X V(유통속도)=P(물가수준)X T(경제성장) 공식으로 설명드리면 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돈을 많이 찍어내어서 즉 화폐량(M)을 늘려서 경제를 잡고있는 것으로 보일 뿐 실질 경제성장(T)이 없는 한 물가수준(P)만 높혀서 중진국과 후진국의 삶 특히 서민들의 생활고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위기상황인 것이다.

반면에 선진국 기업들은 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수익성있는 투명한 투자처만 있으면 투자하겠다고 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미국의 A투자가나 B투자가의 경우 흔히 하는 말이다.

<누가 정의도약시켜 경제도약이룰까>  

그러면 누가 한국의 정의수준을 높여 경제도약을 성취할 것인가? 유권자인 국민들은 투표할 때 황희정승처럼 청렴한 투표를 하여 정의와 경제도약시킬 인재들을 뽑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저서에서 “민주정치는 선거권자인 주민이 누가 정의를 실천하는데 알맞은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아주 좋은 정치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자인 주인들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표를 준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주인으로서 나의 판단이 국가발전에 역행했다고 대오 각성하고 앞으로 투표시에는 후보자 중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경험과 청렴한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따져서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투표함으로써 한국의 정의와 경제를 도약시켜 위대한 선진 한국으로 발전시킬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을 뽑아야 하겠다.

2014년은 세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갑오개혁을 시작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주인인 국민 모두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세계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수준을 높여서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청렴하고 경험있는 인재를 뽑는 개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길 손모아 축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