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사라져야 한다. 지방 정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등이 모두 정당 공천을 받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상명하복식 독단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점유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북의 경우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지역은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다.

대부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들이다. 특정 정당이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만 얻으면 당선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과 지구당 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하게 마련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배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폐지 여론이 일었고, 중앙 정치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정당공천 배제를 약속했고, 자연스럽게 흐를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미스러운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천을 유지하는 쪽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득권을 유지해 지방 정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거세 이번에 폐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된다고 한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지방 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방 선거의 정당 공천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지방 정치가 중앙에 예속되면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잃고 있다. 지방 의회 및 행정이 중앙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폐지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