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실리지 않은 지역공약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져,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호남권 인사 홀대 현실화로 촉발된 도민들의 성난 민심과 연관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범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도민들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제부턴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공단 기금본 유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3~4월 중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총 자산이 350조원을 넘는 세계4대 공적 연기금으로 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기금본부 이전 지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새누리당에서도 이전 지역을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김재원 의원)하면서 확실한 이전 의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는 여.야 간사들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법안 상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공단 관련 계류중인 법안이 10여 개나 돼 쟁점을 정리한 후 일괄 상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연금공단 소재지 관련 법안’만 상정해 통과시킨다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 전주 덕진)도 18일 전북지역 언론과 간담회에서 “3~4월 중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기금본부 이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여당이 법안소위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금본부 전북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물을 때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할 경우, 기금본부 이전 문제는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해 주요 쟁점은 여야 정치권의 사심 없는 합의와 소재지를 명시한 법안을 단속으로 상정하는 안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각 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초당적인 ‘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열렸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진 장관은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간 회동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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