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공천 폐지 문제가 여야 정당간 선명성 경쟁으로 불 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 무공천이라는 선제 공격에 이어, 민주통합당 측에 무공천 법제화를 공식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다소 곤혹스런 분위기 속에 국회에서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공천 폐지에서 한 발 빼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천 폐지 문제가 여야 정당 경쟁에서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는 초대형 이슈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내에서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 공당으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정당 공천 폐지라는 정치쇄신을 약속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공천제 폐지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정당 무공천 법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24 재보선 무공천에 대한 당내 이견 차에도 불구, 국민과의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곤혹스런 상태에서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용진 당 대변인은 공천 폐지가 당의 공약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 개정 전에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당 대선 후보 공약집에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정당 공천 폐지 대상으로 했다”고 확인한 뒤 “민주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는 분명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할 사안이므로 관련법 개정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폐지 움직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동시에 공약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당의 실천을 요구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이 역행하려는 행태는 영원히 자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중앙의 주요 언론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천 폐지 입장이 압도적인 상태여서 민주당의 선택 여지는 계속 축소되는 양상이다.

만일 여야 정당이 공천 폐지와 관련한 법을 개정할 경우 내년 전북 지방선거는 새로운 구도에서 치러지게 된다.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지만, 지방 정치와 행정이 중앙 정치 예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가에선 공천 폐지가 정착되기 위해선 지방토호 세력의 발호라는 역기능 차단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