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 출범이후 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국비배정이 늦어지고 있어 재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상반기 내 예산 63% 집행을 목표로 내세우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자리와 생활안정, SOC 등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본청 예산 4조254억원 가운데 63%인 2조5천4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3월 20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도의 재정조기 집행률은 16.8%로 전국평균(17.8%)을 밑도는 수준을 보였다. 도 본청의 경우 집행율이 21.5%로 전국평균(19.9%)보다 높았으나 시·군 집행율이 12.9%로 전국평균(16%) 집행률에 못 미쳤다.

이처럼 예산조기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비지원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 전북의 경우 중앙재원의존율이 높아 중앙지원금의 확대없이는 예산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전북도는 조2천3천억원의 국비 교부금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600억원 밖에 지급되지 않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로 3월말 현재 도가 교부받은 금액은 591억원으로 전체2조2천896억원의 25.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이상 지원했던 교부금에 비해 10%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에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최근 예산 조기집행의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교부 조치를 중앙 각 부처에 요구해 놓고 있다.

우선 재정조기 집행의 최대 재원인 지방교부금의 신속한 자금배정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4월안에 조속히 검토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별도로 새만금 사업과 같은 중점 현안사업의 경우 빠른 사업비 확보대책도 펼치기로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