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약사업 예타 면제를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대한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과 부창대교건설 등은 새정부가 약속했던 전북공약사업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정책적 추진만이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정읍~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계획은 직통로가 없는 정읍 태인~남원 주천 구간(총연장 64㎞)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도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동부내륙권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선기간 정읍과 남원 구간도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창대교 건설 공약은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대교를 건설해 새만금과 서해안권을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새 정부가 전북 교통망에 경제성 잣대만을 댈 경우 결국 대선공약 이행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낙후지역 발전 지원과 교통기본권 차원의 지역주민 숙원을 감안한 SOC분야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MB정권의 전북과 경북권 공통 공약이었다.

정부 역시 지난 2010년 그 필요성도 인정했으나 그해 예타심의 결과 새만금~전주구간(55㎞)만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무주~대구구간(86㎞)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돼 반토막 난 것이다.

결국 새만금~전주구간은 2020년 말 개통 목표로 올 3월 기본설계를 거쳐 2015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반면 무주~대구구간은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표류하게 됐다.

덩달아 사업명도 동서고속도로에서 새만금고속도로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공약집에 명시된 ‘새만금~경북 김천’을 잇도록 된 동서횡단철도 역시 수십 년째 표류된 사업이다.

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동·서간 물류망 확충과 더불어 호·영남간 화합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 속에 양 지방 정·관가가 힘을 모아왔지만 경제성이 낮아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안 고창지역 숙원사업인 곰소만 부창대교도 마찬가지다. 앞서 2차례 진행된 예비타당성 심사 모두 경제성을 입증치 못해 12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민들이 또다시 좌절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거듭하지 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방침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과 부창대교 건설은 전북 도민들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올해 새 정부의 전격적 추진방침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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