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얼음과 연탄은 서로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말이다. 이는 국토개발 사업에 항상 뒤따르는 말로 환경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는 말로 인식되어 왔다.

인류 생존을 위한 적극적 투자의 관점과 인류 생존을 위한 환경보전은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국토개발의 경우 인류 생존을 위한 적극적 투자 관점에서 추진되어 환경보전을 등한시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과거 시화호가 그랬으며, 최근 화성호가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개발의 부가물 혹은 인간생존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아닌 개발의 목적을 환경에 두고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개발일 것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친환경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기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개발 대안 제시를 위한 새만금 환경 포럼과 인재양성, 복지활동 등을 총괄하는 새만금코리아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새만금 환경 국제 심포지엄, 새만금지방환경청 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진강과 만경강 등 하천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전라북도는 지난해 예산 1,573억원에 비해 752억원(47.8%)이 증액된 2,325억의 예산 확보를 통해 새만금호를 비롯한 전북도내 하천과 호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이는 새만금 수질보전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전라북도의 관심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만금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라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환경단체들의 염원과 같은 개발사업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진행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기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몇가지 노력이 더해지면 좋겠다.

첫째 지금도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새만금 호수 목표 수질에 대한 감시체계 및 전주하수처리장과 익산가축분뇨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만 하며 왕궁지역 가축분뇨 유입을 막기 위한 저류지 설치, 주교제에 쌓인 가축분뇨 및 퇴적물 처리등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바닷물의 유통량이 감소하면서 정체수역 형성,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적조와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질오염이 심화될 경우 배수갑문 조작(해수유통)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친환경 준설 및 이송 공법을 적용하여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오탁방지막, 다단계 침사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지역으로 도래하는 철새가 서식환경의 변화로 인근 금강하구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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