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1일 지난 3년 간(2009~2011) 도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지난 3년 간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등 3대 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9년 1만2천641건, 2010년 1만5천297건, 2011년 1만5천309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공개비율은(2011년 기준) 자치단체가 평균 71%를 차지한 반면 경찰청 63.8%, 교육청 56.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정보공개비율이 가장 낮아 알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율 재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실제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 접수된 청구 건수는 총 1만2천615건으로 이중 8천959건은 공개된 반면 493건은 비공개됐고, 기타 3천163건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은 총 1천38건이 청구된 가운데 590건이 공개됐고, 102건이 비공개됐다. 경찰청은 총 1천656건 중 1천57건은 공개됐고 194건은 비공개 됐다.

 반면, 자치단체 공개비율은 임실군이 86.9%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 86.3%, 부안군 80.6%순으로 나타나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공개가 많은 것으로 풀이돼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설명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들 주요기관의 정보공개 문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1년 기준 기관별 비공개비율은 경찰청이 11.7%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 9.8%, 자치단체 3.9%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경우 완주군(7.5%), 군산시(6.7%), 전주시(6.1%) 순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도 낮아 시민의 알권리 실현은 요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 3년 간 3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구건 중 비공개 결정 건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2천109건 중 231건(11%)에 불과했다. 자치단체 61회, 교육청 20회, 경찰청 10회 등 총 91회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분석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기관의 불명확 비공개결정, 처리기준, 형식적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행정기관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