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전주비정규직 지회 주장 "증거인멸…재수사 해야"

“현대차 전주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조속히 진행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1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의 범법자인 정몽구 회장을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주비정규직지회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 간 불법파견으로 피해를 입은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불법과 차별이 노동현장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대차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2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지만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할 현대차는 오히려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도 한 몫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효찬 지회장은 “현대차는 공장안에서 불법파견의 증거인멸 행위와 더불어 불법파견을 무마하려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현대차 불법파견의 철저한 재수사와 위장도급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현대차공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2006년 말 현대차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2년6개월 동안 증거 수집을 빌미로 시간을 끌었고, 2006년 12월 파견법이 개정되자 이에 편승하듯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주지검 검사장과의 면담을 신청했고, 앞으로 금속노조 등과 현대차 본사 등에서 공동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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