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성과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 사업이든, 지자체 사업이든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의미를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속도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양적인 팽창에 중심이 쏠리면서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양적 성과를 유도하면서 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체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기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면서 일부 업체는 지원금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등이 있다.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수혜대상자의 30%가 취약계층이면 3년간 지원금을 준다.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부합되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양적 팽창에 대해서는 반론이 적지 않다. 일부 기업에 국한되지만 지원금을 노린 부실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자격 요건만 갖춘 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뒤 경영을 소홀히 하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도내에서도 현재 인증기업이 49개, 예비기업이 63개로 총 121개 사회적 기업이 선정돼 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3천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기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적 내실을 기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