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전국적으로 70건의 공직 비리가 적발됐으며, 도내에서도 7건이 포함됐다고 한다.

대선 정국과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긴장이 느슨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사명감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도내 공무원 비위는 공사 비리와 인허가 비리, 기강문란 행위 등이라고 한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체의 부실시공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가 하면 농공단지를 턱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해 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감사 결과 모 지자체에서는 광역소각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의 눈감아주기 행정으로 27억여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공단지 분양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분양가를 대폭 낮춰 분양하는 바람에 95억여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비위로 엄청난 예산이 헛되이 흘러간 것이다. 공직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급여를 받고, 주민들의 신뢰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달라졌다. 초등학생들조차 공무원이 장래 꿈이라고 얘기할 만큼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비위를 막는 길은 신상필벌이다. 공금 횡령 등 고의적 비위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신상필벌이 바로서야 기강도 바로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