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 심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올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곳곳에 허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검토를 벌이는 등 재정안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이용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의 예산 점검이 강화되면서 일선 지자체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 동안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부진한 사업은 내년 국가 예산 심의 때 우선 삭감 대상으로 선별해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나름의 사정은 있지만 어떻든 예산이 방만하게 수립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전북도 또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국가예산 사업의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2012년 이월사업비가 총 16건에 1천17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은 내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예산 사업 이월은 지방비 미확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지연된 데 따른 사업 지연,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들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에 집중되면서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이 부족한 일면도 있었다.

단체장의 치적 때문에 해마다 총 예산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의 사업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

예산의 이월이나 미집행은 결국 지자체의 과실이며, 이는 곧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정하고 예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