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6일 과제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했다.

특위는 애초 이 제도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폐지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무작정 폐지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 의원 비율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당 공천 폐지보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위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전체회의를 재 소집해 지금까지 특위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걸었던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민주당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각각 내세우며 공론화시켰다. 그러나 대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이 심해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과 전북도의회까지 민주통합당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극단적인 정당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앙당과 도당의 입김이 작용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권을 흐리게 한다.

특히 1당 독주체제가 의회와 지방 행정까지 장악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균형감을 잃으면서 독선이 될 우려도 높다.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정당 지원이 뚝 끊기면서 지방정치가 자칫 역기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수 많은 인사들의 난립으로 오히려 정치 판도를 흐려 놓을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재 논의를 하겠다는 전체회의에서는 과연,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