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전북도의회의장 및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 60여 명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진호 의장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재입법예고를 하면서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려 한다”면서“이는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선(先)지역균형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크게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담은 법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라면서“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국민적 합의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앞서 이제부터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촉진종합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면서“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간담회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진호 의장은“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회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전북도민은 물론 균형발전, 지방분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