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은 빨리도 찾아왔지만 원전부품비리까지 겹쳐 원전 3기가 가동 중단중이니 전기 절약을 위해 낸난방 가동시간마저 단축시키니 유난히 더욱 더울 것 같다.

JS전선의 불량부품은 6천15십만원이지만 한수원이 원전 3기가 멈춘데 따른 300만kw의 전력을 LNG나 유류발전기로 대체생산을 해야하는 등 2조7천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근본원인은 부정부패문화가 아직도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일반국민 65.4%는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께서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는 했지만 이번 납품비리로 발생한 돈을 어디로 상납했는지 등은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의 부정부패문화는 우리 유권자들이 앞장서 퇴치해아 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2014년 선거를 이러한 부정부패문화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발생시키는 정치문화를 개혁하겠다는 투철한 주인정신으로 무장하고 부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 반대표를 던지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길을 걷는다면 2011년 부패인식도 65.4%를 한자리로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 모두가 세종대왕과 선조대왕이 되어 황희 정승처럼 청렴하고 능력 있는 유성룡 재상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선량들을 뽑는 깨끗하고 개혁적인 투표에 참가한다면 정치에 부패가 사라져 한국의 부패지수를 한자리 숫자로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렴하고 능력있는 후보자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TV방송토론회를 3배이상 늘리는 등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형성에 앞장서야 청렴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많이 당선되어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정의수준을 싱가포르처럼 높이자> 지난해 5.28자 매일경제 등 일간지에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반부패 즉 정의수준을 현재 5.4에서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으로 높이면 한국경제성장률을 매년 0.65%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의수준을 선진국 상위수준인 싱가포르처럼 9.0이상으로 높이면 한국경제성률을 매년 2%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 정의수준 5.4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3%대의 경제성장률이지만 싱가포르 수준으로 정의수준을 높이면 4%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만금과 주변3개시군이 솔선수범-필자는 새만금과 새만금주변 3개시군만이라도 타지역보다 먼저 싱가포르처럼 정의수준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여 실천하면서 세계경제가 위축되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자는 것이다.

중국수출시장에 가장 가깝고 한국에서 가장 광활한 물류부지를 가지고 있는 새만금신항만이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투자회수가 가장 투명한 새만금지역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의수준을 9.0 이상인 싱가포르 수준 이상으로 차기 지방정부 기간 이내에 높여서 기업유치환경이 대폭 개선되면 새만금권역은 경제도약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지역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가 거듭나길 축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