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진안군의원 5분발언

진안군 의회 김현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은 선심성 하드웨어 구축과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 시설과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건립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5억1천100만원 부담중 5억1천1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하수관거 경우도 2012년부터 20년동안 매년 16억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중 10억이 군비부담이다.
더욱이 앞으로 있은 예정인 군립의료원 적자운영은 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의료원 건립비 140억원에서 덩치를 줄여 건립하겠다던 군이 198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추진하고 있다. 운영상 적자금액은 20~30여억원에 달할 것이란게 집행부 내부진단이다. 여기에 의료원 건물 규모가 커진 만큼 향후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홍삼스파와 홍삼한방센터, 용삼호 주변 사진문화관 및 미술관, 에코에듀센터의 경우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군 발전 및 군민복지 등을 내세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부담을 키우는 사업이다. 군은 재정상 감당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했다간 종국에 후회를 낳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군은 건물 신축 등에 메달이지 말고 그간 펼쳐 놓았던 역점사업들을 성공모델로 만들어 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테면 유기농 업그레이드와 로컬푸드 정착,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예산 투자, 관광산업도약(콘도 등 숙박단지) 예산 투입이다.

또 에코에듀센터와 홍삼스파 활성화 방안 모색, 산림청 에코힐링사업(타당성 확보 및 원안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설득) 등 군정 현안에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