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데이트

황석순 뉴시스 논설실장

새누리당 7선 중진인 정몽준의원은 지난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45일간 국정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우리 국회에서 초당적인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제대로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국정원이 다시 정치적 추문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의 이재오의원도 "선거판만 되면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이냐" 면서 "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업무)를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 가만 있으면 집권 여당이 시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에서 국정원 문제를 처음 쟁점화 한 것은 정몽준의원이다.
정의원은 지난달 "지금도 국정원 직원이 국회 출입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부터 고쳤으면 한다"고 불을 댕겼다.

그러자 최경환 원내대표, 남경필의원 등도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 쇄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논의 경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실시될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더 터져 나오겠지만 정몽준, 이재오의원이 주장한 국정원 개혁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원천차단해 정치개입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정치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있으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정원은 그동안 기밀 보안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 안보 보다 국내 정보수집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정원 직원들은 정부부처, 국회 여야정당, 언론사, 법원과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등을 공공연히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각 기관장에 대한 인사자료나 압력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국정원의 엘리트들이 이런 식으로 국내 정보수집에 투입돼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는 각종 의혹 규명을 넘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혁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 안위를 위해 최고급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다 맞이한 사태인 만큼 여야는 정쟁을 지양하고 진실규명을 통해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재오의원 말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이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에 대한 제도개혁"이라며 "국회에 의한 국정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에 기대를 걸어본다.

국정원 개혁은 야당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집권 여당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이 국정원 개혁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6개월이 안된데다 여권의 중진들도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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