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발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준다는 본래 취지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시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건설업체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일까지 계약 분을 조기 집행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도내 지자체가 6월말부터 7월1일 사이에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발주기관들은 조기 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설계용역 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겨 시공사와 계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선금이 오히려 업체에는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기 발주와 조기 집행의 취지는 좋다. 해마다 상반기에 70% 내외를 발주하면서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무리한 조기 발주로 사업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 업체들이 개문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공사대금이 하청업체에까지 전달되지 않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조차 조기 발주에 많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설계용역이나 시설공사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경우도 있고, 공사 과정에서도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앞당기는 등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감독 업무도 소홀해져 부실시공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선급금 조기 지급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기 발주에 대해서는 세밀한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 위주로 이뤄지면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기 발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 새로운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