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에 콩과 조사료, 가공용 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온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쌀이 풍작을 이루고, 정부비축미가 충분하자 쌀 생산 억제를 위해 취한 조치다. 농가들의 호응을 얻어 참여 농가가 늘어나자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통해 콩과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1㏊당 300만원, 그리고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1㏊당 2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에서는 1천295㏊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부쩍 늘어 1천963㏊가 신청했다.

지난해 태풍 등으로 정부 비축미가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의 사업 중단은 예산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농민들은 사업의 폐지보다 일부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달리 대책이 없다. 정부 정책이 단기처방으로 이뤄지다 보니 농민들은 혼란스럽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다시 쌀을 재배하거나 다른 작목을 심게 될 것이다.

정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조사료와 콩 등의 수확을 높였으며, 이는 수입에 의존하던 농작물의 수급에도 기여한 바 있다. 사업 중단으로 공급이 줄어들 경우 축산농가와 가공업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농업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멀리 보고 추진해 나가야 농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우린 농촌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산 농산물에 밀려 설 땅을 잃고 있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