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확대가 결국 저소득층 지원을 감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예산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다 보니 다른 분야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결국 학생 복지 예산을 돌려 '아랫돌 빼서 위에 쌓는 격'이 되다 보니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다.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올해 교육비 가운데 무상급식을 비롯한 급식지원 사업 예산은 2조4천861억원으로 지난해 1조9천450억원보다 28%나 증가했다고 한다.

수혜인원도 397만2천여명에서 437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학비 예산은 4천299억원으로, 지난해 4천401억원보다 102억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고교 학비 지원이 줄면서 지원받는 대상자도 지난해 45만2천명에서 올해는 37만9천명으로 7만3천명이나 감소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바람에 일부 저소득 고교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중단된 것이다.

교육부의 올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예산은 3조2천2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도내 경우도 올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 관련 예산이 1천4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억원이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37%인 524억원은 학교급식에 집중됐다.

고교 학비 지원 예산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각종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생복리 증진분야 사업에는 그보다 적은 340억원이 편성됐다고 한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복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이후에 보편적 복지 실현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